무상의료운동본·건강세상·보건의료노조 등 15개 단체 참여..."의정협의 진행 상황 공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급자단체인 의료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가입자 단체와도 협의체를 운영해 논의를 이원화 하겠다는 의미다.
앞서부터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관련 기사: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문재인 케어' 논의의 장에 초대받지 못한 국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작년 1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에 복지부는 지난 1월 초 '문재인 케어' 논의를 위해 의정협의체와 별도로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인 시민사회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명해 왔다. 이에 15개 노동·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노동·시민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복지부는 이미 2 차례 회의를 열었고 다음달 9일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 없는 지출구조를 마련해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면서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협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3차 협의체 회의는 오는 3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