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요구에 긍정적 반응..."의정협의체서 결과물 나온 이후에 가능"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논의를 위해 의정협의체와는 별도로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관련 기사: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문재인 케어' 논의의 장에 초대받지 못한 국민>
다만, 현재 가동 중인 의정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 이후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화기구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의정협의체와는 별도로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화기구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의정협의체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대화기구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노동계와 시민사회 쪽에서도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의정협의 결과 중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때문이라도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화기구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케어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시작이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지난달 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한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협회, 복지부는 지난 2일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3차 의정협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심사평가 체계 개편과 현지조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항 중 심사평가체계 관련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심사실명제, 중앙심사조직 투명화, 현지조사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폐지, 신포괄수가 확대 반대 등에 관해 얘기했다"면서 "특히 심사실명제의 경우 모든 사회가 투명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심사 담당자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심사위원이 심사실명제를 하면 사퇴하겠다며 반발했다는데, 실명제에 반대하면 사퇴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중앙심사조직에 대해서도 위원 연임을 금지하고 의협이나 병협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복지부 측은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상호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