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과 문케어 저지 공동협약 체결에 불신 커져..."신뢰 갖고 대화하기 힘든 상대"
[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의사협회와 여당 간의 관계가 냉기류에 휩싸였다.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던 관계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와 최대집 의협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급속히 얼어붙었다.
특히 최근 의협과 자유한국당이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이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야당과는 문재인 케어 저지 협약을 맺고 반대 집회도 강행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일 정도다.
주목할 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반(反) 의협 정서는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의 분위기는 더 살벌하다"며 "당장 의협에 돌아갈 불이익은 없겠지만 대화나 소통이 어려워질 것이고, 각종 법안을 제정하고 저지하는 데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각종 의료제도 추진에도 이런 분위기가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태년 의장은 지난 1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를 생각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복지부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금 복지위에서 활동하는 여당 의원들의 의협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나쁘다. 문재인 케어만 놓고 보더라도 의협에서 비슷한 건의를 해왔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에도 임의비급여가 들어 있었다"면서 "그런데 전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의-정 대화를 다시 하기로 했음에도 홍준표 대표를 만나 반대하는 액션을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대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여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의료공급자도 중요하만,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 시민단체들은 문케어를 강하게 추진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장이 복지부 측에 '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서 복지부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의협의 대관 활동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의협의 태도를 보면 법률 제개정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며 "야당 쪽에서도 '의협 회장의 발언 수위가 높고,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 입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29일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원구성이 시작되면 복지위에 새로운 위원과 위원장이 올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지금처럼 한다면 상당히 힘 들 것"이라며 "상호 신뢰 속에 대화하고 양보도 필요한데 비타협적 투쟁 일변도는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여당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 정책에 이견을 갖고 시작한 집행부다. 게다가 지금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주변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하지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노력해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