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진료만으로 병원 경영 가능하도록 수가체계 개선 추진
의료인력 확충·일차의료 강화 목표로 수가 개편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을 위한 의료수가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앞서 실시한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처럼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 분야와 병원의 적정인력 확충을 위한 인적 자원 투입 부문의 수가 보상을 확대한다.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상담료 적용을 확대하고 진찰료와 입원료도 의료기관종별기능에 부합하게끔 개편을 추진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핵심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수가 적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절실하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급여 항목을 확대했지만 '비급여 풍선효과' 발생으로 보장률이 60% 초반에서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건 ‘비급여 풍선효과’의 영향이 컸다. 정부가 보장성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 다른 한 쪽에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항목을 새로 만들어냈다. 이런 식이다 보니 최근 10여 년간 전체 진료비보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폭이 더 빨랐다.
비급여 풍성효과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저수가에 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의료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된 탓에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보전해 왔다.
급여 항목 간의 수가 불균형도 심각하다. 수술이나 응급, 분만서비스 등의 필수의료 영역의 수가 보상은 낮고 검사나 시설·장비 부문의 수가는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필수의료 영역이 붕괴하는 의료공급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동시에 적정 수가를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진료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 영역간 수가 불균형도 해소해야 의료공급체계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비급여 수익의 총규모만큼 수가 적정화를 통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 의료기관 종별기능 정상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수가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기본진료료와 2차 상대가치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보상 수준이 낮은 수술, 처치 등을 중심으로 수가 적정화를 추진한다. 또한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만성질환관리통합모형 및 교육상담료, 종별 기능에 부함하는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수가 인상은 한꺼번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손실 규모를 추정한 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진찰료는 의료기관종별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형을 도입해 의료인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심층진찰 모형을 확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기능에 충실한 진찰이 가능하도록 진료 시간에 따른 진찰료 수가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외과계 의원을 중심으로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15~20분 정도 수술 전후 또는 환자의 특정 상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24,000~28,000원 수준의 교육상담료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심층진찰료는 외과 의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15분 내외의 시간동안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등을 설명하면 약 2만6,000원의 수가 보상을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끔 인력에 대한 수가보상도 강화한다. 의사·간호사 등 적정 인력 확보에 필요한 금액을 반영해 입원료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간호인력 확보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간호등급제의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중증·고난이도 수술과 처치 분야의 의료 질 향상 및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병원내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에 효과적인 필수 치료재료 등의 수가가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가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가 적정화 추진 계획을 오늘(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