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레이 허용법안 놓고 들끓는 의료계, 잠잠한 한의계

[라포르시안] 한의사에게 X레이 등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자동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던 예측과 달리 복지위 내 여야 간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소위 심의안건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하필이면 대한의사협회 창립 기념일에 전해져 충격이 훨씬 커 보였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창립 109주년 기념식 및 회관 신축 후원 감사의 밤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2건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을 포항 지진에 비유했다. 

추 회장은 "오늘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피해를 본 회원이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의료계에도 지진이 났다.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법안 목록에 한의사에 X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자제가 매우 충격이다.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해 회원들께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으로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추 회장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도 면허권 사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과 김숙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의장은 "의료계에 현안도 그렇고 회관 신축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모든 회원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협회가 회원에게 감동을 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숙희 회장은 "의료계가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만 그동안 어렵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다"면서 "불합리한 의료제도와 타 직역의 영역 침범에 화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5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돌며 대국민 서신문을 전달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상정을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협은 2건의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전면파업 등을 포함한 투쟁체제로 전환을 의결한 바 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의사 X레이 허용법안의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법안소위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 X레이 허용법안을 놓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한 채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의협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반드시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