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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 착수…한의사 X레이 허용법안 운명은?한의협 회장 탄핵·입법로비 의혹 등으로 자동폐기 전망 나와...인재근 의원 "반드시 법안소위서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 

복지위는 오는 15일쯤 여야 간사협의에 이어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 넘길 안건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연이어 대표발의한 한의사에게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두 법안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한의사의 관리·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법안 처리에 변수가 발생했다. 

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던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회원투표로 탄핵 당하고, 한의협의 입법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는 국회 통과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여당의 복지위 간사를 맡고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3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가 발의한 법이고 국민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일각에서는 폐기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지만 사실과 다르다. 생색만 내려고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한 후 철회하지 않으면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상정돼 심의 과정을 거친다"며 "이 법안은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했다고 임의로 상정해라 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실보다 미온적인 입장이지만 법안을 철회하거나 주저앉힐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구시한의사회 소속 전병욱 회장 등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의 송파갑 사무실을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박인숙 의원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의학을 비하하고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입법 발의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최근 국민 76%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도 대응에 나섰다.

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가 있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야 간사협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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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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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폭격 2017-11-17 14:41:02

    과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의학의 진단기기를 한의학에서 사용해도 맞는 것인가?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한의학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 ? 과학적 진단기기를 하고하고 싶다면 한의학의 치료도 과학적으로 옳은지 부터 규명해야 한다. 과학이란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위약, 즉 맹물과 치료 약물을 각각 치료약이라고 환자에게 설명하고 복용시켰을때 치료효과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치료효과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과학이다. 그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과학이다. 한의학이 과학이 된다면 의학진단기기의 사용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삭제

    • 팩트폭격 2017-11-17 14:33:05

      한의사는 전통의학이라고 하면서 한의학책에 나온데로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한다. 동의보감은 절대적인 진리라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현대의학은 과학이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치료는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 과학이 발전하여 검증하여 이제 이 치료방법은 옳지 않다고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만 그의 치료방법은 이제 쓰지 않는다. 의학은 과학이기 때문이다. 계속 검증하여 맞는지 확인하고 틀리면 버리고 새로운 더 좋은 방법을 추구 한다. 한의학은 과학인가 ?   삭제

      • 공존 2017-11-14 16:51:08

        상대방을 멸종시키려 하지말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웃 중국은 서로이 영역을 인정하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전통의학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안될까요.   삭제

        • 흐음 2017-11-14 15:39:01

          의학에는 의학만이 있을 뿐이지 한의학이니 아유르베다의학이니 하는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삭제

          • 궁민 2017-11-14 15:33:47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시대는 이제 없어야 합니다.
            인재근, 김명연 의원님 응원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많이 만들어 주세요   삭제

            • 시민 2017-11-14 15:19:12

              의사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뜻을 쫓아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삭제

              • 이픈 환자를 위하는 맘 2017-11-14 11:45:07

                인재근, 김명연 의원님을 비롯한 관련 국회의원님들 화이팅! 하세요
                우리국민 그리고 아픈 환자들을 위하는 맘 느껴집니다.
                언제나 응원 하겠습니다.   삭제

                • 갑질 2017-11-14 11:42:29

                  성심병원간호사 장기자랑, 한의사에 대한 갑질이 비슷한형태 ..
                  말로 풀 문제 아니고 국회에서 법으로 풀어봅시다.   삭제

                  • 문정부 믿습니다 2017-11-14 11:21:30

                    그 어떤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문정부에서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우리만의 전통의학을 이리도 홀대하고 천시하면서 세적으로 우수한 우리의 의술을 어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까? 문정부에서 반드시 일제시대부터의 의사들의 적폐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외국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한의학을 배워서 역수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삭제

                    • 국민 2017-11-14 11:01:34

                      국민이 우선이다^^♡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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