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로 文케어 실현 재정 마련" 제안에 제약업계 화들짝

[라포르시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약가인하 정책이 추진될지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보건복지위 소속의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복지부 국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복제약 약가 인하 등을 통해 10%~ 25%까지 약가 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약품비를 아끼면 향후 5년간 최소 5조 5,000억원에서 최대 13조 8,000억원 가량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제약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에 따른 재정마련 방안으로 약가인하가 추진될 경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벌써부터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7일 이사회(이사장 이행명)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을 이유로 제약·바이오산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회 이사사들은 이 결의문을 통해 “미래 핵심 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을 고사시키고 글로벌 진출의 시대적 흐름을 부정하는 방식의 약가제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 건강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가인하가 아니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이사사들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의 건강보장에 반드시 필요하며 제약·바이오산업이 성장해야 건강보험제도 역시 더욱 비용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정부가 산업 육성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산업계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약업계도 내부자정을 통해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들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내부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표준기구의 뇌물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적극 도입해 제약 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격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제약·바이오산업이 사회적 희생양, 마녀사냥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약업인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ISO 37001 도입 및 인증 계획과 함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의 마련 및 추진을 위해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 계획안에는 품질·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성장하는 공정한 경쟁구조 확립과 국민이 공감하는 윤리경영 확립을 통해 정부의 산업육성정책 집행에 탄력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회는 오는 11월 이사장단사를 시작으로 오는 2019년 말까지 15개 이사장단사와 35개 이사사의 ISO 37001 도입 컨설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순차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에게는 개별 회사당 700만원 대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