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수의사회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공동대표 권연하, 김영훈, 박태근, 이필수, 허주형)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은 플랫폼 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그간의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의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놨다”며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이런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을 통해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전문 영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채 오로지 민간 플랫폼의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 의료, 건축 등의 전문직군은 핵심적 가치의 제공을 통해 국민들을 보호코자 하는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뢰와 안전의 가치가 중시되는 공정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정책연대의 주장이다.
정책연대는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