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구체적인 규모 논의 '전문가 포럼' 열린다

[라포르시안] 정부와 의사단체, 전문가 등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구체적인 의사인력 확충 규모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제를 한다.

발제에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장성인 연세대 의대 교수, 김우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놓고  패널토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문가 포럼을 거쳐 미래 의료수요에 분석을 기반으로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정원 확대 관련 질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자 조규홍 장관은 "구체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수요자 측의 의견도 듣고 지금 의대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를 체크를 하겠다"며 "2020년도에 의대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 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같이 강구해 2025년 입학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전문가 포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2020년 복지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과대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이 확정한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간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3,458명으로 확대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다시 2021년 정원 규모인 3,058명으로 회귀한다. 

추가로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활용해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과 역학조사관·증증외상 등 특수 전문문야 50명, 의과학자 50명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서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대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곧바로 부인했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때 의정합의로 감축했던 의대 입학정원 351명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료계가 강력한 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정부는 의대정원을 1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 정원 등 총 351명의 의대정원을 줄였고, 이렇게 감축한 의대정원 3058명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의약분업 때 의정합의로 줄인 의대 입학정원만큼 다시 회복하고, 이 정원을 우수의과대학 및 거점병원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