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주 중 발표" 전망 잇따라...조규홍 장관 "강한 의지 갖고 추진"
[라포르시안] 정부가 조만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발표 시기가 빠르면 내주 중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 8월부터는 의료소비자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의사인력 확충 논의 구조를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다음 주에 긴급하게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질의하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감 답변에서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 규모도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사 수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기정사실로 한 가운데 확대 규모가 어느 정도에 달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0년 복지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이 확정한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간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3,458명으로 확대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다시 2021년 정원 규모인 3,058명으로 회귀한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3570명으로 5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때 의정합의로 감축했던 의대 입학정원 351명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료계가 강력한 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의대정원을 10% 감축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 정원 등 총 351명의 의대정원을 줄인바 있다. 이렇게 감축한 의대정원 3058명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의약분업 때 의정합의로 줄인 의대 입학정원만큼 다시 회복하고, 이 정원을 우수 의대 및 거점병원 의대 입학정원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전망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필요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가 '1000명 이상'이 라고 답했다. 이어 '300~500명'이 16.9%, '500~1000명'이 15.4%, '100~300명'이 11.5% 등으로 전체 응답자의 67.8%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유지'를 선택한 응답자는 20.2%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1.8%였다.
지방 의료수준 개선을 위해 지방국립대에 의대와 부속대학병원 신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7%가 찬성했고, 반대는 9.2%였다.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