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는 2025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은 512명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까지 의대정원에 관한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18일 정부가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이달 초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보도에서 "정부는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인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25학년도에 512명 늘린 3570명으로 하는 방안을 이달 초 확정했다. 다만 늘어난 정원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하여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대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17년간 의대 정원이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필수의료를 비롯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인력 부족으로 일촉측발의 위기상황”이라며 의협 측에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지난 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9.4 의정합의에 따라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9.4 의정합의에 명시한 '코로나19 안정화'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을 맞아 의대정원 확대 논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