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시 자격정지 처분 강화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의료법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기준(의료법 제4조제6항)의 신설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했다. 

의료인이 이 규정을 위반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하면 자격정지 6개월 처분한다.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 신설(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면 자격정지 3개월을 받는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는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