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 밴딩폭 확정...2019년도 수가 인상률 예년 수준서 결정될 듯
[라포르시안] 2019년도 수가 인상에 투입될 건보 추가소요재정분이 총액 1조원 규모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 간 유형별 수가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의료공급자단체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4시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밴딩 폭(추가 소요 재정분)을 논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2019년도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분을 1조원 미만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해 밴드 폭을 크게 늘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공급자단체들의 수가 인상 요구를 밴드에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가입자 대표들이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수가 평균인상률도 올해 수준이거나 이를 조금 웃도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7년도 수가협상에서 결정된 2018년 수가 평균 인상률은 2.28%로, 추가 소요 재정 규모는 8,234억원이었다.
공급자단체들은 정확한 밴딩 폭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력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각 단체가 협상 전에 밴드를 알아내기 위한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극비 중의 극비로 다루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곳저곳 분위기를 종합한 결과 1조원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협상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 추가 밴딩이 있기는 하지만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