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수가항목별 불균형부터 바로 잡아야"...의협 "적정 수가 보장 약속했다"

지난 5월 18일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 상견례에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과 강청희 공단 급여담당상임이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 상견례에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과 강청희 공단 급여담당상임이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라포르시안]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인 수가 협상에 돌입한다.

의협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오늘(24일) 오후 1시부터 2019년도 수가 인상률 결정을 위한 2차협상을 한다. 

'문재인 케어' 이행을 위해서는 수가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수가협상 전망은 매우 어둡다. 오히려 결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수가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의료계의 바람처럼 '적정 수가' 수준의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수가 적정화'와 '수가 인상'을 별개로 보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개념이고, 수가 인상은 협상을 통해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2019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협상은 후자 쪽이다. 따라서 수가협상을 수가 적정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협상을 통한 수가 인상은 수가 적정화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항목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의 입장도 복지부와 일치한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1일 유형별 공급자 단체장들과 상견례에서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상은 5년 계획으로 추진돼 오는 2022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비급여 항목 3,600개를 급여화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과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도 지난 21일 유형별 공급자단체와 상견례를 겸한 첫 협상을 마친 후 "적정수가는 향후 5년간 로드맵에 따라 공급자인 의사들의 협조를 얻어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수가협상 한 번으로 좌지우지될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불균형과 형평성을 바로잡지 못한 채 환산지수만으로 수가를 조정한다면 왜곡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에 밀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보였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믿고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의사들을 대리해서 참석했다는 점을 고려해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협상 태도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의협은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이 적정수가 발언을 거듭 상기하며 수가 적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 쪽 협상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제는 건강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르게 조명해야 한다"면서 "수가는 환자를 위한 좋은 진료, 안전한 의료에 쓰이는 재원이다. 또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들의 삶의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를 많이 고용하는데,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려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대통령부터 장관, 공단 이사장까지 한목소리로 적정 수가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첫걸음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시작될 것으로 강하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24일)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은 오전 11시 대한약사회, 오후 1시 의사협회, 오후 3시 한의사협회, 오후 5시 치과의사협회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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