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수가인상안에 강력 항의...건정심 탈퇴 선언"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종료일(31일)을 앞두고 내려진 이같은 결정은 막판 수가협상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회장은 30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이 오늘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수가안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안에 강력히 항의하는 뜻으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앞으로 4년간 매년 7.5% 씩 수가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원가 이하인 현재의 수가가 정상화 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단은 수가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딩 폭이 너무 좁아 인상률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건정심 탈퇴와 함께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 방법과 시기를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6월 중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통해 13만 회원들이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학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다만 최근 재개된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상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가협상도 종료일까지 성실히 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