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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 "수가협상서 작년 최저임금 인상분만 반영"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추가소요재정' 결정 논의 착수
협상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은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수가협상팀.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2020년 요양급여 비용에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 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수가 협상의 핵심인 추가소요재정(밴딩 폭)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소위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밴딩 폭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거론되지 않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던 고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의협 수가협상단 등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가 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보면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병호 재정운영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해 "밴딩 폭과 관련한 결정은 하지 않았다. 원가분석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연구 결과를 봤는데 잘 됐더라.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관심사인 밴딩 폭 등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밴딩 값 논의는 하지 못했지만 '지속가능한 진료비증가율(SGR)' 방식을 존중해서 가기로 했다"면서 "연구자들이 여러 수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측 협상단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까지 반영하기 어렵고, 작년 인상분만 반영해야 한다. 올해 인상분은 내년 협상 때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급자단체들이 주장하는 적정수가 요구도 '적정선'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보장성강화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발생한 부분은 다른 제도개선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병원급이나 중소병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병원은 하나로 적용해서 평균치료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유형별로도 안 되고, 다른 제도개선으로 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소위는 오는 23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다음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밴딩 폭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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