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적정화·심사체계 개선 등 다뤄
[라포르시안]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최근 최대집 의협 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만나 의정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쪽은 이날 오후 5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협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지난 20일 문재인 케어 전면 폐지를 내세우면서 궐기대회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궐기대회에서 정부에 진정성이 없다면 3차 궐기대회를 포함해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은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서로 지킬 건 지키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협 실무협상단 대표인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은 "40대 집행부는 근본적으로 문 케어에 대한 저지 명령을 받은 집행부"라며 "정부에서 의료계를 보건의료 정책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여기는 걸 기대하면서 협상에 임하게 됐다. 좋은 결과물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쪽은 이날 4시간 가까운 마라톤회의를 열고 앞으로 논의할 의제와 회의 진행 규정(ground rule) 등을 정했다.
우선 실무협의체의 명칭을 '의정실무협의체'로 정하고 회의는 2주 1회 개최하기로 했다. 논의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자유로운 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녹음과 속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도 결정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신생아 등 중환자 치료 시스템 개선 등이다.
특히 의협은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보장성 강화 관련 세부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MRI 급여화 등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그간 의협이 보장성 강화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고, 복지부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 양쪽이 매우 진정성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첫 회의여서 그라운드 룰을 정하는 것과 무엇을 논의할지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양쪽은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에는 이견을 보였다.
의협은 중간중간 합의된 부분을 건건이 발표하자고 주장했고, 복지부는 의제들이 보장성 강화와 연계되고 맞물린 부분이 있으니 패키지로 묶어 발표하되 별도의 발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 상세하게 발표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합의된 부분을 건건이 발표하자고 한 것은 협의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오는 6월 14일 의정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보장성 강화 계획 등 실무적인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