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심사실명제' 도입 등 심사체계 개선에 합의

[라포르시안]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의정협의체 가동 이후 첫 성과물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5일 오후 4시부터 어린이집공제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양쪽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갖고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합의 사항을 보면, 우선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칭)심사개선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추진하고,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심사정보 종합서비스' 홈페이지에 중앙 및 지역심사평가원원회가 심의한 사례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심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되, 업무의 연속성과 심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양쪽은 이와 함께 심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와 투명화를 위해 중요 사건의 경우 구술심리 개최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또 올바른 진료한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심사체계 개편은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양대 축"이라며 "심사 기준과 심사체계에 전문가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긍적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심사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부당청구가 많이 줄고, 의사들의 행위에도 신뢰감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의정협의가 열렸고, 협의에 진정성 있게 임했다"며 "이번에 심사체계 개선을 함께 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의정대화의 신뢰를 높일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