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4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오후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향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 논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협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그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며 "따라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함께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환자의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신생아중환자실 및 권역외상센터 관련 수가 등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999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한 이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가산 신설, 입원료 인상 등을 시행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 중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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