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행복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며, 정부는 문재인케어 추진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만이 아닌 환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해 '문재인 케어'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이 지난 2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제2차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도 행복하다'는 게 의협의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나온 슬로건 중 하나"라며 "환자가 행복하려면 약 40%의 비급여 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집회에서 ‘환자의 행복’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집회를 여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차언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환자의 행복'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협의 궐기대회는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언론에서 의협이 공식 발표한 2차 총궐기대회 참석자수 5만1천명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추산 7천명과 비교하면 4만4천명이나 큰 차이가 나고, 궐기대회 참석자 중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다수 목격되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왜 반대하는지 그 정당성을 환자와 국민들에게 알리기 보다는 청와대에 세를 과시해 압박하는 것이 목적인 궐기대회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의협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에게 비급여는 없으면 가장 좋고, 여러 사정으로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 할 대상이지 유지하거나 확대해야할 대상이 아니다"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까지도 병원 마음대로인 비급여가 아닌 국가가 상한금액을 정해서 병원이 상한금액 이상 환자에게 받지 못하게 하고, 환자는 상한금액 이내인 수가의 일부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고자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환자는 의료비의 60%만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나머지 40%는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절름발이 건강보험’으로 평가하는 이유"라며 "'환자 돈 먹는 하마'라는 비급여를 잡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고, 환자와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 대통령의 공약인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데 주춤거린다면 이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정부에 다시 한 번 문재인케어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