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위해선 의료계 각성 필요...투쟁 앞세운 협상 안돼"...누가 한 말일까?

[라포르시안] 2019년도 의료수가 협상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투쟁을 무기로 삼을 경우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를 의사협회를 향해 내놨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투입된 재정 중 일부를 환산지수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차감 폭은 병원 0.12%, 의원급 0.23%다.

건보공단의 협상원칙 제시에 이번 수가협상을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협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아래 사진)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1일 유형별 1차 협상을 끝낸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다수 의사가 원하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적정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위한 의료계의 각성이 필요하다"면서 "투쟁을 무기로,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협상 자세를 취하면 건설적 협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타협점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투쟁을 무기로 내세우면 원만한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린 셈이다.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발언 수위는 상당히 높았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협 집행부의 주장이 의사사회 전체의 인식과 판단을 대변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협상을 이용하는 것에 회원 전체의 동의를 받거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공감이 어렵다"면서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보장성 강화에 무조건 반대는 국민 정서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으며,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건보공단은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처지가 반영되는 수가협상 작업이 되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가 적정화가 한 번의 협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만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예단하지 말라는 의미인 셈이다.  

앞서 의협은 올해 수가 협상에 임하면서 "'문재인 케어와 수가 현실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강 상임이사는 "적정수가는 향후 5년간 로드맵에 따라 공급자인 의사들의 협조를 얻어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수가협상 한 번으로 좌지우지될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수가 적정화의 원칙과 관련해 그는 "지난번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이 결국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불균형과 형평성을 바로 잡지 못한 채 환산지수만으로 수가를 조정한다면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환산지수 차감도 이번 수가협상의 전제조건이런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상임이사는 "지난해 4월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19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2차 상대가치개점수 개편으로 투입된 재정 중 일부를 환산지수에서 차감하게 된다"며 "병원급은 0.12%, 의원급은 0.23% 차감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결정사항이므로 선 적용 후 수가 인상폭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3개 단체와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오는 24일에는 한의협, 약사회와 2차 협상을, 25일에는 병협과 2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도 수가협상 시한은 오는 31일 자정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