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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문재인 케어' 논의 의정실무협의 재가동 합의최대집 회장-권덕철 차관 첫 회동...의협, 20일 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의정실무협의가 결렬된지 40여 일 만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의정대화 재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차관은 이날 회동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의정 간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쪽은 이날 협의에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바람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협과 복지부가 큰 틀에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다시 협의체를 꾸릴 것인지는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정실무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과 같이 병원협회가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과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실무협의 의제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만, 의협이 오는 20일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열기로 한 제2차 의료계 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정성균 대변인은 "복지부와 대화를 재개하되 궐기대회 등 투쟁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대화의 채널은 항상 열어놓고 대화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안 되면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반대한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아닌 단계적 급여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임의비급여는 존치하고 예비급여는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복지부에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국민의 동의와 정부의 협조가 있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 뉴 건강보험'이 의정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정부가 인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진정성과 동의가 있으면 된다"며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정실무협의체가 재가동되면 기존에 논의했던 심사체계 개선 등 4가지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다만, 더 뉴 건강보험은 가입자단체 등과 함께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마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는데, (더 뉴 건강보험을)어떻게 녹여낼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복지부에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은 '사람이 먼저'인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를 빼대로 한다. 

이를 위해 적정한 보장범위와 수준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고지원 및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의 실행의지와 추진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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