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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25일 '문재인 케어' 협상 재개…수가 협상 변수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5일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14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의-정은 25일 오후 4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차관이 만나(사진) 40여 일간 중단된 의정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의병정 실무협의체는 결렬될 것으로 간주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구조다.  

의협 쪽에서는 강대식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대변인이 협상팀으로 나선다. 

복지부는 기존대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 

25일 회의에서는 심사체계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2019년도 수가 협상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많은 의사가 부당한 심사체계의 피해를 봤다.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의료서비스 받으려면 반드시 심사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여겨 첫 의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담조직을 꾸리는 등 협의 과정이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막 시작된 2019년도 수가 협상이다.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에 임하면서 "'문재인 케어와 수가 현실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과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으면 의정 협의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협상이 잘 진행되면 의정 협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정협의체에 병원협회가 참여할지도 주요 관심사지만 병협이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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