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뇌 MRI 관련 학회서 협회로 창구 단일화" ↔ 복지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 재가동된 의정실무협의체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정 간 해묵은 불신의 벽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남영역 인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의정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전반을 설명하고 복지부와 의협 대표단이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앞으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3시간 가까운 회의가 끝난 후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비급여 범위, 재정 문제, 수가 적정화, 협상창구 일원화 등을 논의했다"면서 "입장 차는 있지만 신뢰를 쌓으며 좁혀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다음 회의부터 주제별로 논의가 진행된다. 오는 7월 5일 열리는 3차 회의의 주제는 삼사체계 개편"이라고 말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1차 회의 때보다 분위기가 좋았다"며 "다음 회의부터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은 희망이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인 MRI 등 급여확대 논의 창구 단일화를 두고 복지부와 의협의 견해가 엇갈렸다.
의협은 관련 학회들과 얘기가 끝났고, 협회로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자고 했지만, 복지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과 복지부는 관련 학회가 한자리에 모여 창구 단일화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뇌 MRI 급여화 관련 학회는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재활의학회, 영상의학회 등 5곳이다.
정윤순 복지부 과장은 "MRI 등 급여확대 논의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의협과 학회가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하지만 의협은 협상 창구가 단일화됐다고 한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학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학회와 복지부가 따로 만나 해당 학회 의견만 전달하면 의료계 전체의 이해관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협에서 학회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확인하는 자리를 갖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다. 서로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사심 없이 협의한다면 오해나 불신은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