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계획안 사분위 상정 계속 미뤄져...."이번주 중 상정 여부 결정"
[라포르시안] 몇 차례 연기된 서울시립대 및 삼육대의 '서남대학교 정상화계획안'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두 대학에서 낸 정상화계획안을 사분위에 상정할지말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구재단의 교비 횡령금 330억원의 변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삼육대와 서울시립대 모두 구재단 횡령금 변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분위 안건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핵심 관계가 정상화계획안의 상정 여부를 일주일 안에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는 말이 서남대 쪽에서 나왔다.
서남대 한 관계자는 "교육부 담당부서에 '곧 의대가 개강을 한다. 언제까지 교육부 처지를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고 따졌더니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며 "교육부 장관은 7월 31일까지 정상화방안을 선택할지 반려할지 결정하라고 지시했는데,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늦어졌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교육부가 여러 번 말을 바꾸고 결정을 미뤘기 때문에 정말로 일주일 안에 결정할지 확신은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남대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서남대를 폐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계획안을 반려하고 서남대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재단의 자진 폐교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서남대 구재단은 지난 6월 대학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남대를 폐지하고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을 의결했다. 이어 교육부에 대학 폐지 및 법인 해산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폐교 일시는 8월 31일로 정했다.
그러나 폐교 조치는 서남대 설립자의 재산을 보호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서남대 관계자는 "서남대를 폐교할 경우 구재단은 남원캠퍼스 등을 매각할 수 있는데, 매각 자금만으로도 교직원들의 밀린 인건비 등을 변제할 수 있다"며 "그러면 설립자는 아산캠퍼스 등 나머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교육부가 정상화계획안을 반려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면 이는 구재단 편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남대 구성원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서남대 폐교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은 서남대 폐교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남대 폐교는 비리와 횡령의 책임이 있는 구재단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고, 사학비리로 상처받은 구성원과 학생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수용하고,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국회와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