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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만큼 짜증나는 교육부의 ‘서남대 인수대상자 결정 과정’정상화계획안 사분위 상정 계속 미뤄져...."이번주 중 상정 여부 결정"
서남대 의대 재학생들이 지난 7월 4일 광화문1번가에서 교육부의 조속한 인수자 선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

[라포르시안] 몇 차례 연기된 서울시립대 및 삼육대의 '서남대학교 정상화계획안'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두 대학에서 낸 정상화계획안을 사분위에 상정할지말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구재단의 교비 횡령금 330억원의 변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삼육대와 서울시립대 모두 구재단 횡령금 변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분위 안건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핵심 관계가 정상화계획안의 상정 여부를 일주일 안에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는 말이 서남대 쪽에서 나왔다. 

서남대 한 관계자는 "교육부 담당부서에 '곧 의대가 개강을 한다. 언제까지 교육부 처지를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고 따졌더니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며 "교육부 장관은 7월 31일까지 정상화방안을 선택할지 반려할지 결정하라고 지시했는데,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늦어졌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교육부가 여러 번 말을 바꾸고 결정을 미뤘기 때문에 정말로 일주일 안에 결정할지 확신은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남대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서남대를 폐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계획안을 반려하고 서남대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재단의 자진 폐교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서남대 구재단은 지난 6월 대학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남대를 폐지하고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을 의결했다. 이어 교육부에 대학 폐지 및 법인 해산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폐교 일시는 8월 31일로 정했다. 

그러나 폐교 조치는 서남대 설립자의 재산을 보호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서남대 관계자는 "서남대를 폐교할 경우 구재단은 남원캠퍼스 등을 매각할 수 있는데, 매각 자금만으로도 교직원들의 밀린 인건비 등을 변제할 수 있다"며 "그러면 설립자는 아산캠퍼스 등 나머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교육부가 정상화계획안을 반려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면 이는 구재단 편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남대 구성원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서남대 폐교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은 서남대 폐교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남대 폐교는 비리와 횡령의 책임이 있는 구재단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고, 사학비리로 상처받은 구성원과 학생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수용하고,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국회와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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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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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삼육지지자 2017-08-02 14:00:13

    서남대 폐교후 잔여재산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신경대에 귀속.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후 잔여재산 국고환수 추진결국 폐교발표해도 폐교처리는 국고환수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후다.
    2학기 편입 운운하는 구재단안 지지했던 극소수의대학부모들 정신차리거라~~교육부 잔여재산 국고재산 추진 홧팅팅팅팅
    2학기 편입선물은 없다 노 선~~~물   삭제

    • 선물 ㅋㅋ 2017-08-02 06:44:15

      구재단 의대폐과동의서 제출, 준비안된 시립탓만 주구장창 ㅋㅋ
      준비안된 삼육사랑? 삼육안도 반려란다
      한심한 삼육사랑 선물~~ 구재단이 학교주인 홧팅팅팅팅
      이제 2학기 의대편입 타령하겠지, 인서울 편입도 해달라, 떠들면 잘하면 최소서울된다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폐교도 8월안에 해달라 세탁기 돌리겠지~~~
      새정부는 바보인줄 아나? 구재단안 지지, 삼육지지 다아는데 2학기 본3,4도 편입? ㅋㅋㅋㅋㅋ 폐교가 동네 구멍가게 문닫듯이 되냐? 절차가 있는데 내년되야한다.   삭제

      • 폐교시 2017-08-01 21:16:23

        본4는 삼육대 지지한 선물 덕에 서넘대졸인갑다. 본3도 편입장담 못할거구,
        본2는? 본1이하는 전북대 원광대 편입이다   삭제

        • 불신 2017-08-01 19:50:54

          지랄들하네. 이나라 더러워서. 이민갈란다.퉤퉤~!
          어딜가도 여기보다는 낫것지.문통 믿엇다가 된통 당했구만. 정치인들이란....
          실업자 불려가는 나쁜 나라. 학생들 우롱하는 나쁜교육부.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영혼없는 국가.   삭제

          • 333억 2017-08-01 19:13:02

            폐교되면333억 어디서 받냐고요
            폐교후 국회에서 법 만들어 받아낸답니다.
            옛날 속담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교육부
            교육부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서..,,   삭제

            • 학생들 어떡해 2017-08-01 19:01:53

              폐교되기전
              학부모님들 교육부에 연락해서
              폐교 막으세요   삭제

              • 보발리맨 2017-08-01 18:42:41

                이게 무슨 개떡같은 소리여? 국공립대인 서을시립대가 인수한다는데 왠 횡령 비리 재단 이홍하가 바라는 폐교? 적폐청산은 썩어빠진 교육부부터 해야한다   삭제

                • 교수님들 학생여러분 2017-08-01 18:10:05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해주세요 부탁입니다!!!교육부 비리 파헤칠때입니다   삭제

                  • 그것이 알고싶다 2017-08-01 18:01:16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예정이랍니다!!
                    학생,교수,지역사회.서남대 관련자분들의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가서 제보해주세요!!!   삭제

                    • 정치는쇼다 2017-08-01 17:59:06

                      ㅋㅋ정치는쇼다ㅋㅋ
                      학생과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ㅋㅋ정치는쇼다ㅋㅋ
                      지켜봐라ㅋㅋ
                      It's show time!!!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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