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상징 ‘원격의료’…박근혜, 얼마나 자주 언급했나 확인해봤다

[라포르시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원격의료는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2013년 4월 기획재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원격의료 관련 언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3년 5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의 예로 '원격의료'를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의 자리에서 창조경제와 연계해 원격의료 활성화와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드러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기부금을 헌납받고 각종 기업 특혜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순실 씨와 그 측근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시 기부금 헌납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등의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연계한 '정경유착'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재벌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재벌들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이유"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부터 원격의료 활성화는 삼성 등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라포르시안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각종 회의 및 외부 행사 브리핑 자료와 동영상 등을 검색해 박 대통령이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법(의료법 일부개정안) 개정 필요성을 얼마나 자주 언급했는지 확인해 봤다. 

청와대에서 작성한 공식 브리핑 자료를 통해 확인된 원격의료 관련 발언은 예상외로 많았다.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틈만 나면 창조경제와 새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원격의료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떤 때는 한 달 새 몇번에 걸쳐 공식석상에서 원격의료의 장점을 설명하고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하는 발언은 국정 메시지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큰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포르시안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진 각종 회의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박 대통령의 원격의료 관련 발언을 날짜별로 정리해 봤다.

원격의료 관련 2014년도 공식석상 발언 내용

▲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다"
 
▲ 2014년 7월 23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 = "다양한 기술과 산업을 ‘융합’하는 연결고리로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 제가 다보스 포럼이나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세계적 CEO들과 연구자들은 한 목소리로 사물인터넷과 원격의료, 스마트공장과 같은 ‘융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융합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 준비지수 2위로 평가받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통신망과 강력한 제조기업,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잘 활용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보완해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선도해야 한다"
 
▲ 2014년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모두발언 = "이제는 작은 변화라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의료,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혁신해 나가고, 이것을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 분야별로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것을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원격의료 관련 2015년도 공식석상 발언 내용

▲ 2015년 4월 27일 중남미 4개국 순방 귀국후 = "페루 방문에서는 원격의료와 항공산업 협력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교류 확대가 두드러졌다" 등 원격의료 관련 성과를 적극 강조.

▲ 2015년 5월 11일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축사 = "강원 혁신센터와 네이버, 한림대와 강원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사업이 12조 규모의 중남미 원격의료 시장 진출을 구체화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 7월 15일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축사 = "울산 혁신센터는 의료서비스와 제조기술을 융합한 첨단 의료자동화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 의료 기술·인력, 최첨단 IT기술,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의료자동화 산업의 미래가 매우 밝다. 울산센터는 의료인, 제조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의료자동화 포털을 구축,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화까지 全과정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의료로봇과 의료서비스가 결합된 한국형 의료패키지의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 2015년 7월 21일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그동안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고 성과도 거뒀지만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보다 집중해야 하고 국민들께 성과를 전달할 때도 정부 관점이 아니라 국민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략)또 홍보도 원격의료 허용을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들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중략)우리가 시범적으로 오지라든가 군 GP 같은 데서 시범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다. 이 원격의료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었던 병도 고칠 수 있었고 또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 국민들은 그 발달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순, 이것도 참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2015년 10월 27일 2016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내년에도 정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경제의 도약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11일 제 4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현행 의료법은 과거 의료가 낙후됐던 시절에 규제 일변도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료산업 육성에 지금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원격진료 분야는 세계시장 규모가 올해 1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45억 달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성장 유망 산업이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ICT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킬 길만 터준다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효자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연간 3만9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청년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다.

……(중략) 원격진료는 그동안의 순방 성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해외 수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임에도 정작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다. 해외순방에서 우리 원격의료에 대해서 수출 협의를 하고 그것이 성사돼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도움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왜 줄 수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된다"

▲2015년 12월 28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 =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또 모든 것을 국민 중심에서 판단하고, 법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 줘야 국민이 살 수 있다. 지금 국회에 묶여있는 경제 법안들은 협상을 해도 국회에서 매번 약속을 하고 또 다른 협상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결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원격의료 관련 2016년도 공식석상 발언 내용

▲ 2016년 1월 18일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 = "원격의료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 인력을 가지고 있고 ICT 기술도 발달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격의료야말로 우리가 큰 강점을 가진 분야이다. 거기다가 또 연간 3만9천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시범사업만 계속 하고 있다. 이걸 외국에 수출까지 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은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군대, 오지, 원양어선 이런 데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을 좀 더 많이 할 필요 있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군이나 오지나 이런데 보다도 질병특성에 맞춰서, 매일 자주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계속 가야되는 특별한 병이라든지, 또는 특히 고령인구가 많아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찾아서 조금 더 다양하게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꾸 성과가 창출이 되면 관련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가면서. 그리고 성과를 자꾸 홍보해야 된다"

▲2016년 3월 8일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 모두발언 =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있는 경우도 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와 ICT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원격 진료의 잠재력이 매우 크고,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격 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동네 병원 중심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2016년 5월 10일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특히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원격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드론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규제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2016년 5월 20일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및 오찬 모두발언 =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육성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획기적인 규제개혁 없이는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기가 어렵다. 일본과 중국은 원격의료,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드론 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도 이들 분야에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규제에 발목이 묶여서 경쟁국에 비해 산업화에 뒤쳐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2016년 8월 4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 방문 = "원격의료 덕분에 병원 방문의 부담을 덜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자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체험담을 들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원격의료가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군부대와 원양 선박, 섬·벽지 등 다양한 곳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군에서는 보초를 서다 복통 등 갑자기 일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 가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는데 원격의료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 8월 8일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 = "지난주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인 요양시설을 방문했다. 그동안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은 물론 격오지 근무 장병과 같이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요양시설에서 원격의료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중략)지금 국회에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래서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2016년 8월 17일 전국 시·도지사 오찬 모두발언 = "최근 제가 읍면동 복지 허브화 현장과 원격의료 요양시설, 유연근무제 일자리 같이 국민의 삶에 밀접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느낀 바가 많았다. 이런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자리를 잘 잡으려면 현장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각 지자체에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2016년 9월 22일 '노인의 날' 기념 전국 어르신들과의 오찬 모두발언 =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시지 않아도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범 도입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요양시설로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고혈압, 당뇨같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러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시범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처럼 어르신 복지를 꾸준히 확대해나가는 것과 함께 보람찬 노후를 위한 정책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2016년 9월 28일 '2016 지역희망 박람회' 격려사 = "원격의료서비스는 아직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부대 장병,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비롯한 지역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