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지난 6월 9일부터 장장 104일 간에 걸쳐 파업(76일간 천막파업)과 현장 투쟁을 벌인 용인정신병원 노조가 지난 9월 21일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입원환자 인권유린과 의료급여환자 강제 퇴원, 부당한 정리해고 등의 문제로 장기파업을 벌인 끝에 사용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측과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자 원직복직 등의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용인정신병원 노조가 파업을 풀고 보름 뒤인 지난 10월 5일, 서울시 산하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21개 기초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 300여명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용인정신병원과 서울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파업 사태는 본질적으로 동일선상에 있다. 한국의 정신병원과 정신보건사업 내부적으로 지난 수십년 간 곪을 대로 곪은 구조적인 문제가 터진 것이다.

용인정신병원 파업 사태는 폐쇄적인 병동 내에서 벌어지는 입원환자 인권 유린과 직원에 대한 부당한 정리해고와 처우, 그리고 정신병원의 공공성 부재에서 비롯됐다. <관련 기사: 미치도록 열악한 한국 정신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뚫고 나온 ‘송곳’>

서울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파업 원인도 그리 다를 바 없다.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 그로 인해 정신보건사업의 본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불만이 파업으로 표출됐다.  

공교롭게도 용인정신병원도 서울시로부터 병원 운영권 위수탁 계약을 맺은 용인병원유지재단의 퇴행적인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고, 서울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파업 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과정에서 위탁과 재위탁 등의 운영 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 혹은 재위탁 방식의 운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정신보건 사업의 '무책임한 외주화'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의 '정신장애인 탈원화·탈시설화'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 서울시 산하 광역·21개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 300여명이 지난 10월 5일부터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우리는 감정의 쓰레기통…"

지난 11일, 서울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파업이 7일째 이어졌다. 이 파업에는 서울시 광역 정신건강센터와 25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300명이 넘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 중에서 일정한 수련을 거쳐 자격증을 획득한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파업에 나선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사회복귀훈련 및 사례관리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중독 관리 ▲아동청소년 지원 ▲재활 지원 ▲정신보건시설간 연계구축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더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지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애초 정신보건사업의 취지는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격리·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탈원화·탈시설화'를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인력과 시설, 장비, 운영체계 등의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은 예산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효율적인 운영체계 부재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일방적인 희생 속에서 위태위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산하 서울시정신보건지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계기로 이듬해인 1996년부터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작된 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된 이래 20여년 간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민간위탁 사업체 변경 및 직영전환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단기계약 비정규 불안정노동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1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상담자를 관리하고 있어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본래 사업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지경이라는 게 파업에 나선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주장이다.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현장 증언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중에는 승강기가 갖춰지지 않아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방음시설조차 제대로 안돼 상담을 하는 도중에 사생활이 노출되고, 심지에 사무실에 빗물이 고이는 곳도 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인력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2014년 기준으로 정신보건인력은 서울시 인구 10만명당 5.1명에 불과하고,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황에서 1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정신질환자를 상담해야 하는 고강도의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의 대상자로부터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하기 일쑤다.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타인의 감정을 돌보지만 정작 자신들은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탄식했다.  "여성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혼자서 가정방문을 할 때 대상자가 흔히 하는 질문이 '남자친구랑 XX해요?'다. '나는 아가씨랑만 상담하고 싶어'라는 성희롱 위협 속에서도 1인 방문을 할 수밖에 없다""가정방문을 나갔다. 가위를 들고 음주상태에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밀폐된 공간이었다. 경찰에 동행을 요청했으나 상담하시라며문을 닫고 경찰은 나가버렸다"

"대상자가 사망했다. 하지만 그분들의 장례식장 조차 갈수가 없었다. 다른 대상자를 만나야 된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도 휴가를 받을 수 없다. 지도점검에서 휴가를 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그냥 기계로 전락했다" <서울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현장 증언 중에서>상담 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고용불안을 겪으면서 많은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떠나고 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73.6%가 1년 단기 계약직이고, 평균 재직기간은 2.7년에 불과하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사업예산으로 인해 그마나 숙련도와 전문성이 높은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센터를 떠나는 일이 숱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의 잦은 고용단절은 상담 대상자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태로 본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공공성 강화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김성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은 "전문요원 1인당 최대 170명을 관리하며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하고, 민간위탁 기관이 바뀔 때 마다 원칙과 규칙이 달라지고,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의 이유 없는 욕설과 상담 중의 성폭력, 생명의 위협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오히려 정신건강이 피폐해질 지경이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자신들을 타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감정의 쓰레기통' 같은 존재라고 탄식했다.

김 지부장은 "각종 전염병 등에 노출되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며, 시간외수당과 출장비는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처럼 각종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도 상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본인의 안전은 뒷전이다. 그러니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상담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지난 10월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태로 본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공공성 강화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권미경, 박마루, 박운기 서울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주관, 정신보건센터협회가 후원했다.

정신보건사업 인프라 안 갖추고 '탈원화' 추진하면 큰 대가 치러

이처럼 정신보건사업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강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탈원화 정책의 필요성은 시민사회나 정신보건 전문가들 모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처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영국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11일 긴급토론회에서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영국은 1962년 대형 수용병원 폐쇄정책을 도입했다"며 "이러한 계획의 지역사회보건계획과 함께 추진됐지만 지방자치단체 담당부 및 인력확보의 실패로 대도시에 노숙자가 증가하는 등 실패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영국은 실패를 겪은 후 오래된 대형 정신병원의 단계적 폐쇄와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억제, 그리고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사회서비스국으로 일원화해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퇴원 후 서비스 지원 정책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 급진적인 탈원화 정책을 추진한 탓에 널싱홈 등 다른 시설로 정신질환자가 대거 옮겨갔고, 정신질환자의 응급실 입원 증가, 노숙자로 전환된 정신질환자의 범죄 문제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우리나라에도 준비되지 않은 정신질환자 탈시설화로 초래된 단적인 부작용 사례가 있다.

충청남도 서천군의 장항수심원이 정신요양시설이 1997년 폐쇄되면서 입소자 75명이 퇴소했다. 그리고 19년이 지난 뒤 75명의 퇴소자 가운데 16명은 자살이나 폭행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27명은 생사확인이 불가한 상태에, 그리고 나머지 32명은 다른 정신질환자 시설 등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윤 교수는 “우리나라도 미리 준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하지 않으면 미국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앞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보건인력과 지역센터 법인화 등의 인프라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파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개별 사업장이 안과 있는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의 문제를 넘어 탈원화 정책 추진에 앞서 국내 정신보건체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파업투쟁은 단지 아주 작은 사업장의 일상적인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의 파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신보건체계의 현주소와 미래과제,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라며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설, 인력, 프로그램, 사회환경 조성 등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업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파업이 벌써 8일째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파업 사태까지 초래한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

파업을 이끈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지난 수개월 간 서울시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9월 27일 마라톤 협의 끝에 센터의 인력충원과 고용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서울시는 믈론 기초지자체, 수탁기관 어느 곳에서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백지화 됐다. 위탁과 재위탁, 직영 등의 복잡한 운영 방식 속에서 책임을 져야할 주체가 숨어버린 것이다.

지난 11일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교섭을 통해 합의서를 마련했지만 합의서에 서명을 할 ‘진짜 사장’ 이 나오지 않아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며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모여 논의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책임경영과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운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민간위탁이나 직영 방식이 아니라 '120 다산콜센터'처럼 독립적인 제3의 기구(공공법인·재단)를 설립해 위탁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유형이며, 이를 위해서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금까지 120 다산콜센터는 그동안 2~3개 업체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다산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들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처럼 극한 감정노동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참다못해 지난 2012년 9월 노조를 설립한 이후 노동환경 개선과 서울시 직접 고용을 요구해 왔다. 작년 11월에는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달 9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다산콜센터 직원들은 120서비스재단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 서울시 다산콜센터 역시 재단 운영 방안을 이야기 했고 4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임금, 고용,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직영화 모델을 연구해 국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도적인 방안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영하거나 법인이나 재단이 책임성 있게 운영하는 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이라며 "서울시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가장 적합한 운영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즉각적으로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책임을 미루는 듯한 서울시?

파업 사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제기됐지만 아쉽게도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미경, 박마루, 박운기 서울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관계자를 토론 참가자로 요청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기자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보건의료정책과와 노동정책과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정신보건법 상에는 정건강증진센터의 설치가 구청장 소관으로 돼 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제외하고 각 지역 센터의 고용이나 인사는 모두 구청장의 영향 아래에 있다"며 정신보건전문요원 파업 사태의 책임을 자치구로 돌렸다.

박 과장은 "지난 9월 말 서울시정신보건지부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때문에 자치구나 수탁기관에서 책임지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현재 각 자치구 기관장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동정책과는 우선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서울시정신건강지부와 교섭 합의안이 먼저 도출돼야 그에 맞춰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보였다.

특히 강석 서울시노동정책과장은 지난 4월 25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 및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로 정신보건 종사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민간위탁 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한 사업장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를 의무화 하는 등 공공부문 계약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기자는 당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었다.

강석 노동정책과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서울시 차원에서 민간위탁한 사업장 종사자의 고용승계나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였다"며 "이번 파업의 경우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에서 먼저 노조 측과 합의안을 도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토론회 때 발표한 '적극적인 의지'는 어디론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줬다. 오늘(12일)로 서울시정신건강지부의 파업은 8일차에 접어들었다. 용인정신병원 노조의 파업과 현장투쟁은 6월 초여름에 시작해 9월 늦가을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