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전원 해고로 내몰려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정신건강 분야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을 접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들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불안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아직 섣불러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은 여전히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은평구보건소와 서울시립은평병원의 위·수탁계약해지에 따라 오는 9월 29일자로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행정 직원이 수년간에 걸쳐 3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서울시립은평병원과의 위·수탁 계약 종료는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은평구보건소는 위·수탁계약해지 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해 오는 10월 16일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 업무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워고 10여명의 센터 직원들에게도 이를 통보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은평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중단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의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사실상 해고 상태에 이르게 되며, 임금 삭감을 감수한 채 1년 단기 계약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은평구정신건강복제센터 폐업과 함께 직원들은 해고로 내몰리게 된다"며 "해당 기간에는 추석 명절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은 해고의 아픔으로 가슴 저미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은평구보건소의 해고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의적"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집단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중단 없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과 계속 고용을 주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립은평병원 역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새로운 운영방식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초단기 수탁을 유지할 수 있음을 여러 경로로 통해 제안했지만 은평구보건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은 이미 2017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기에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서울시와 서울시립병은평병원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9월 29일 폐업하고 10월 16일 다시 개업을 강행하려는 은평구보건소의 행태는 악의적인 행위이자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오는 10월 16일 이후 은평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이전보다 훨씬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은평구보건소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해 채용하려고 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임금은 지금의 70% 수준으로 떨어진다.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지난 20여년 간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을 겪어 왔는데, 이제는 이름만 그럴듯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으로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용불안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난 20년간 비정규직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제 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준다며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락시키면서 임금을 축소시키고 경력을 단절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수만 늘릴 뿐 실질적인 노동자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평구보건소는 지난달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센터 운영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센터에서 근무할 인력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인력을 공개 채용해서 은평구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횡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센터 직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보건소는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일부 직원은 임금 하락이 예상되나, 나머지 직원들은 현재 받고 있는 임금보다 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런 점은 센터 직원의 채용 신분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