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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건 없다지만...점점 구체화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증원 규모 얼마나 될지 촉각...의료계 "밀실서 추진 중인 의료인력 확대방안 철회해야"

[라포르시안]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은 지난 9일 언론에서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본격화 됐다.

구체적으로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그간 지역별 분야별 의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 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국회 등과 논의해 결정될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실무근'이라고 하지 않고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밝힌 복지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복지부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하지만 보도해명자료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았다.  

박능후 장관이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능후 장관이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도시권과 지역 격차 역시 크고, 수도권에서도 전문과별로 편차가 있다"며 "특히 감염병 전문의가 부족하다. 의료와 연구를 겸할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혁파하기 위해 의사 증원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최종적인 증원 규모 등은 지역별 의대 정원, 지역별·과목별 인구대비 활동 의사 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반발할 조짐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밀실에서 추진 중인 의료인력 확대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OECD 국가의 평균의사 수가 국가별 의료체계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팬데믹 대비와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인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까지 나서 면밀한 검토와 미래 예측 없이 단순히 의사 수 증원에 찬성해 정책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하지만 여당이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압승까지 거둔 상황이어서 의료계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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