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와 의료인력 재배치, 어느 게 정답일까

[라포르시안]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보건의료 분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현행 의사인력을 지역별로, 분야별로 균형있게 재배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사진 가운데)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강행,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충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 추진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해온 의료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뒤통수를 맞고 있다"면서 "의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의사인력 충원에 '결사반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사 수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예컨대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하게 균형 배치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광석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의 하나로 인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와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역학조사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공공의대에서 양성한 필수의료 인력을 장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폐교된 서남대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다. 

기존 의사인력을 '수가'라는 당근을 통해 재분배하자는 의협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