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약 발표...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검역인력 확충 등 포함
[라포르시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16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의 보건의료공약으로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 등을 내놨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역할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대정원 확대 공약을 놓고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국민안전 부문(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청 승격 등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본부 신설과 검역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를 신설하고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공공-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의료인력 확충으로 공공과 지역의료 체계 기반을 강화하고 의사과학자를 육성해 미래성장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와 비교해 의료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의료 기반이 약화하는 등 의료현장이 상시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지역별, 전문과목별, 분야별 의료인력 배치 불균형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폭증, '커뮤니티케어' 등 의료시스템 변화로 인해 의료인력 확대 필요 요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 및 공공의료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의료인력의 과감한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 및 공공의료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다만 정원 확대는 필수진료 및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늘어난 정원은 '(가칭)지역의사특별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의무 복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신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언급도 덧붙여 총선 공약을 통해 공공의료대학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의학교육과 임상연구 기반이 조성된 지역에는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학교육과 임상연구 기반이 조성된 지역에는 미래인재 양성 전형을 통해 '미래 의사과학자'를 선발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견인하기 위해 '융합형 의사과학자'와 연구·개발(R&D)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의학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적정 교원 확보와 양질의 시설 및 장비, 기자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