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정원 확대' 의지 뚜렷…의협, '의사 총파업' 예고

[라포르시안] 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어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의과대학 신증설 요구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와 같이 문제를 풀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을 포함해 여야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로, 코로나19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을 400명 이상으 늘린다'는 보도가 있던데, 연간 400명이 적정하냐는 의견이 있다"며 "빠르게 고령화하는 현실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유행 그리고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보면 더 증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러 자료를 참고해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며 "과제는 지역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인데, 아직 의대가 없는 지역이 있다. 알고 있느냐"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별도로 증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전남에 의대가 없는 것은 알고 있다. 전남을 특정해서 말씀했는데, 어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의대 신설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지역을 놓고 의대 신설을 논의하는 방법도 있고,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서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의대 신·증설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라는의료환경에 맞춰 의대 정원 증원은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앞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영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역별 불균형, 전문과목별 편중, 적정 전문의 비율, 일차의료 양성 등이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면서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신증설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14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방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정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첩약 급여화 등 '4대악 의료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협 차원의 대응법을 묻는 설문 문항도 담았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5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대회원 서신(사진)을 통해 "우리 의사들은 의대정원 신설 등 4대악 의료정책을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패배주의적 인식을 벗어나 의학적 원칙 속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로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