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 모인 의사들 “의료악법 중단 없으면 총력투쟁 전개"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시도의사회, 직역 의사회 등 범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강행·한의사 엑스레이 허용·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을 3대 의료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가 중단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의협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궐기대회 참석 인원을 약 500여명으로 추산했다.

김택우 의협회장(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의 의료악법을 규탄하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택우 회장은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진료실을 떠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든 자는 누구인가”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망각한 국회의 입법폭주, 안정적 의료환경을 만들 의무를 저버린 정부의 정책폭주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버티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법안은 명백한 과잉입법이며, 의약분업 20여 년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한의사를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는 의료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세 악법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의료체계 파괴 정책”이라고 주장다.

그는 “국민 건강을 파탄 내는 모든 의료악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마지막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전국 14만 의사가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격려사에 나선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14만 의사의 생존과 명운을 걸고 우리는 국회가 바라보이는 이 투쟁의 심장부에 결연히 섰다”며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한다. 국민 건강권과 의료 전문성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만천하에 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는 단순히 3개 악법에 대한 분풀이의 자리가 아니다”라며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합리적이라면 정책 당사자들이 수용·개선·협의하며 소통해야만 대한민국과 K의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시대가 우리 의사를 의료 전문가가 아닌 투쟁의 전문가로 훈련시키고 있다. 하지만 누가 투쟁 전문가로 남기를 원하겠는가”라며 “우리가 외치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악법 제정 중단하라’는 구호보다, 환자와 의사가 함께 미소 짓는 의료 환경을 열망한다”고 전했다.

구호제창에는 ▲나상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 ▲이정열 강원도의사회장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 ▲한미애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김민관 경남의사회장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이 나섰다.

제창자와 참석자들은 ▲성분명 처방강행 의약분업 파기선언 ▲환자안전 위협하는 성분명처방 규탄한다 ▲검체검사 제도개안 필수의료 무너진다 ▲정책폭주 의료붕괴 검체개악 철회하라 ▲법원판결 왜곡하는 입법시도 중단하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국민건강 위협한다 ▲환자안전 외면하는 악법발의 철회하라 등을 외치며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이어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료악법 규탄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최정섭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심혈을 기울여 처방한 약을 약사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효기간을 알 수 없는 재고떨이 동일성분 약으로 임의 조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안으로, 국민을 담보로 실험하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를 추진한다면 의약분업 목적이 훼손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선택분업을 해야 한다”며 “선택분업이 되면 국민이 처방전을 들고 다닐 필요 없고, 약국에서 기다릴 필요 없고, 불수급 의약품 문제도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문제 관련해선 “한의학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통적 치료법을 기반으로 하는 동양의학이며, 현대 서양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진단·치료해야 하는 학문으로, 현대 서양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과대학에 편입해 과락 없이 의사 자격증을 따면 된다”며 “약사·한의사 로비를 통한 성분명 처방 및 한방 엑스레이는 선을 넘으면 국민 피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법안은 당장 입안도 하지 말고 철회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근태 회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사랑하는 진료실을 떠나 거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비통함을 넘어 분노 그 자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사들은 국가적 재난 때마다 목숨을 걸고 의료 현장을 지켜왔고, 어떤 위기에서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했고, 오늘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수호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했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온 우리의 사명과 헌신이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 독주에 짓밟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일방적 동행을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는 의료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중적 형태”라며 “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비과학적이고 위험천만한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투쟁은 지도부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동료 모두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싸워야 한다”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호하는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돼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이날 범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악법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문 낭독은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회 위원장, 이주병 성분명처방저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한방엑스레이저지위원회 위원장, 민복기·최운창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황규석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의료악법과 악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정책 폭주”라고 말했다.

이주병 위원장은 “환자 안전을 볼모로 한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시도를 규탄한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은 정부의 약가 정책과 관리 부실에 있다. 악법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호 위원장은 “엑스레이 영상 판독과 방사선 안전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복기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제도개편은 필수의료와 일차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제도개악”이라며 “정부는 정책 폭주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운창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의료악법을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신뢰가 완전히 깨진 것으로 간주하고 14만 회원의 결의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 행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