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질 관리 개선 추진방안 논의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위수탁 기관별 수가 신설 추진 보고
의협 "검체검사 질 관리 필요성 동의...위수탁 개편 방향 존중"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 방안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열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위원장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달 29일 열렸던 2차 회의에 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다시 논의했다. 최근 복지부가 의료계와 진행한 개별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개편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를 시작으로 진단검사의학회 및 병리학회(11월 10일), 개원의협의회 및 위탁검사 규모가 많은 9개 진료과목 의사회(11월 12일) 등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청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개선 방안에 따르면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한다.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에 따른 재정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시점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행시점(2026년 하반기)과 통일할 예정이다.
검체검사 질 제고를 위해 학회,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의료계 중에서 위탁 비중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특히 위탁검사 처방건수가 많은 진료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는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만성질환 관리와 암 검진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검체검사는 불가결한 진료 과정이며, 제도 강행 시 일차의료기관 붕괴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 기사: 내과의사회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탁상행정의 극치”>
하지만 검체검사를 둘러싼 과도한 검사비 할인 경쟁과 정산 구조 왜곡 등의 논란이 지속돼 왔고, 이에 따른 검사 질 하락 우려도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방안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해왔다. <관련 기사: 병리학회·진단검사의학회 "정부의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에 공감">
결국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의사협회는 “의료계는 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라며“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정산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고 했다.
의협은 “제도개편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내년 상대가치 개편 시 올바른 수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치과의사협회, 수탁기관협회 등은 정부의 개편 방안에 뜻을 같이 하면서,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청구방식 개편 및 질 관리 개선 등을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공인식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의협에서 정부의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혀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상대가치 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수탁 제도개편에 따른 일차의료, 필수의료 분야 재정영향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