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복지부·16일 국회 앞서 집회 개최…"일방적 제도 강행 저지"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대표자 궐기대회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6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와 국회는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시도 등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이런 문제들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하고 투쟁을 선언했다”며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와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 일방적 제도 강행을 저지할 것이며, 의사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범대위 위원장은 김택우 의협회장이 맡았으며, 부위원장과 간사도 구성이 완료됐다. 다만 각 위원회 위원은 아직 위촉이 진행 중이다. 조직본부, 투쟁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 등도 구성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11일 세종 집회와 16일 국회 집회는 대표자 대회로 규정돼 있고, 복지부와 국회 항의 방문형식으로 진행된다”며 “전체 의사 총궐기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인원은 세종 300명, 국회 500명으로 돼 있다. 일반 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어 실제 참여 인원은 500명에서 1,000명 안쪽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부담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정책”이라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며 이를 강행하는 정부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조치로, 대한의학한림원과 방사선사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면허 구분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 크기에 따라 2종·1종·대형 면허로 나누듯 의료면허 체계도 역할과 책임에 따른 합리적 구분이 필요하다”며 “한의사, 의사, 기사 등 전문면허 체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문제는 1차 의료기관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자,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사안”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 의료현장과 국민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을 통한 실력행사가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는 범의료계 대책특위 투쟁의 본격적 시작으로, 만약 궐기대회 이후에도 국회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추가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집회는 단순 항의가 아니라 실력행사의 시작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대화가 시작되길 바라지만,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더 강력한 단체행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집회는 정부가 폭주 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을 멈추게 하기 위한 충정에서 열리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를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