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거부 사태, 의료인 업무범위 재조정으로 이어지나

[라포르시안]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응시 거부 사태가 의료인 직종 간 업무조정 작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인턴이라고 하는 의사인력이 해당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정도의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아니다"면서 "수련병원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수련병원들과 협의해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와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 인력의 단기적 확충, 경증환자 분산 정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의사 인력의 단기적인 확충 부분과 수련병원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켜 중증환자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업무량 자체를 조정하는 부분을 함께 논의해 나가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구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대변인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의사국시 응시 의사를 밝혀온 바는 없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국가가 구제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책 마련을)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의사국시 실기시험 미응시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측 답변인 셈이다.  

손 대변인은 "구제 기회도 사실상 이전에 한 차례의 시험 연기와 또한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등 충분히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