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 2개 추가·'바이러스 전문 연구소' 설치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사태 당시 11조6,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의 방역과 피해극복, 민생안정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 3가지 원칙에 부합해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에서는 코로나 19 피해극복에 꼭 필요한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을 반영했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 장비를 갖춘 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원)로 구매하고, 300억원을 투입해 첨단 진료와 치료 장비를 갖춘 음압병실을 기존 160개에서 280개까지 추가로 만든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과 중부권에 2개소를 추가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 설치도 바로 착수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예산도 책정됐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에 3,500억원을, 자금난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대출자금으로 4,000억원을 지원한다.
감염병 확진으로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는 800억원을 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전, 피해 지역·업종 지원과 관련한 소요가 늘어날 경우 때를 놓치지 않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도 증액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회 통과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