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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실망스럽다"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과 관련,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4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과 관련해 "실망스럽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해 도출한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를 구성해 11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란 지전과 함께 중점과제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 및 관리체계 개선 ▲사회적인식 개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협은 올해 1월 진찰료 30% 인상 등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TF에 참여하는 것은 임세원 교수의 유지에도 어긋난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 6차 회의부터 불참했다.  <관련 기사: 의협 빠진 '안전진료 TF', 안전진료 수가 신설 논의 착수>

의협은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의협은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안전진료 TF에 적극 참여해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TF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복지부를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근거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또 의료인이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오늘 발표된 방안은 대부분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뿐"이라며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는 바로 의료기관인데 정작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만한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담보하려면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하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민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익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순위로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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