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대화 중단 선언했지만...'안전진료 TF' 등 예정대로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정상화 요구를 거절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모든 회의 참석과 관련 위원회 위원 추천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은 별다른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의협은 지난 13일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를 통해 복지부가 신뢰를 보일 때까지 보이콧을 유지하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협상의 기본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화나 협의는 무의미하다는 게 이유다. 

이런 결정에 따라 당장 이날 저녁 열릴 예정이던 전문가평가제 관련 회의가 취소됐다. 복지부와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이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정할 예정이었다. 

의협은 오는 15일 열리는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 회의와 19일로 예정된 심사기준개선협의체에 각각 불참을 통보했다. 의료소통협의체, 의한정협의체, 두부 경부 MRI 급여화 자문회의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협의 보이콧에도 관련 회의는 차질 없이 열릴 예정이라는 데 있다. 

안전진료 TF는 의협이 불참 입장을 정했지만 여정대로 15일 열린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은 불참하겠다고 했지만 병원협회와 신경정신의학회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의협이 불참한 것이 아쉽지만 회의는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기준개선협의체도 의협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회의를 보이콧한다고 했지만 의협이 꼭 참석해야 열릴 수 있는 1대1 회의를 제외하고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각종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속해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3일 "의협이 회의 참석을 중단하고 위원 추천을 거부한다고 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매우 아쉬울 것이다. 이 회의에는 꼭 참석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에서 의료기관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중증환자의 필수의료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의 규모보다 더 보상 했다. 앞으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비급여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차 상대가치 수가 개편 시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진찰료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동네의원 교육상담 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진료의뢰-회송 사업, 방문진료 수가개발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3차 상대가치 수가 개편 시 진찰료 부분도 같이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은 같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한 대화와 소통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의협 측에도 각종 회의 참석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