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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 연임...‘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 추진제3대 임원선거서 61.8% 득표로 당선..."상병수당 도입 위해 노동·시민단체와 연대"
황병래 위원장(사진 왼쪽), 김현석 수석부위원장(오른쪽)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29일 실시된 임원선거 투표에서 황병래(위원장)·김현석(수석부위원장) 후보조가 당선됐다고 30일 밝혔다.

투표 결과 황병래·김현석 후보조는 투표인 1만1,613명 중 7,177명(득표율 61.8%)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지난해 2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우리나라 공적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장기관 5개 노조로 구성된‘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의 대표의장을 맡고 있으며, 건보노조 최초의 연임 위원장이 된다.

황병래·김현석 후보조는 선거공약으로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 복원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및 가입자 권익강화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혁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간 차별임금(공단 100, 심평원 107.3)해소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요양직 노동조건 선제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통한 ‘상병수당제’ 도입을 핵심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상병수당제는 업무상 질병이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조항이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 소득주도 성장 강조한 문재인 정부, '상병수당' 외면은 모순>

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우선 최대 6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50%를 보전해주는 대만 방식으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고 소요재원 1조5,000억원(추정)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확보되는 추가재원(4조5,000억원)을 활용하면 된다"며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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