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체제 갖춘 헌재, 낙태죄 위헌 판결 조속히 내려야"

[라포르시안] 지난 17일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으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끄는 새로운 헌재의 구성이 완성된 가운데 여성 단체가 헌재를 향해 낙태죄 관련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낙태죄' 논란 갈수록 거세지는데....헌재 판결은 언제쯤?>

한국여성민우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9인 체제를 다시 갖춘 헌재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민우회는 "지난 재판부가 낙태죄 위헌 판결을 차기 재판부로 미룬 이후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는 의료규칙행정처분 개정안을 시행했고, 여기에 반발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복지부의 시행안 철회 소식에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수술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는 "지금 이 시각에도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은 안전한 시술이 가능한 정확한 의료정보와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며 "여성에게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하며 다양한 삶의 조건을 개선해나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 재판부가 ‘낙태죄’ 위헌 판결을 조속히 내릴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