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비급여 시행 철회 등 3대 요구안 답변 미뤄...비대위, 오늘 회의 열고 논의 중단 여부 결정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노동자·시민단체 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 가운데 앞서부터 운영된 복지부와 의료계 간 의-정 실무협의체는 지속이냐, 파국으로 가느냐 갈림길에 섰다.
복지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병협 실무협상단은 지난 5일 오후 4시 한국보육진흥원 6층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9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쪽에서 제시한 3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서 비대위는 예비급여 시행 철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철회, 문재인 케어 대화 창구 단일화 등 3가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의정실무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실무협의체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비대위는 금방이라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갈 기세였고, 복지부는 협의를 계속 진행해 좋은 결과를 내보자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이날 회의는 수차례 정회를 반복할 정도로 긴장감 속에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다행히 예고됐던 파국은 없었다.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병협은 회의가 끝난 후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그간 8차에 걸쳐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심사체계 개선, 이행체계 관련 서로 협의한 각종 사항을 망라해 논의했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3대 요구사항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답을 주겠다고 했다.
복지부의 답을 듣지 못한 비대위는 오늘(6일)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실무협의체 논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은 지난 5일 실무협의체 9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다음 회의에서 답을 주겠다고 한다. 내일 비대위 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차 회의의 최대 쟁점인 예비급여 관련해 이 사무총장은 "예비급여 고시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한 것이고, 관련 학회와 만나지 않았다며 비대위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본인부담 70~90%인 예비급여를 만드는 건 의료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비대위는 70%~90%짜리 예비급여는 빼고 MRI처럼 20% 본인부담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예비급여는 불가피하다고 맞서면서 쟁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철회 요구는 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신포괄수가제에 이슈에 대해 병협은 보류 입장이다.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병협의 의견을 감안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3대 요구사항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으면 결렬을 선언하라는 오더를 받았으나 복지부가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결렬 선언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대위 분위기가 매우 격앙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15개 노동·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미 2차례 회의를 열었고 오는 9일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열린 2차례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 없는 지출구조를 마련해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협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