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정협상 파괴 주범 손영래 과장 교체해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전환을 두고 비대위와 잦은 마찰을 빚어온 인물이다. 

최근에는 비대위의 3대 요구사항에 대해 "들어주고 말고 할 것이 없다"며 언급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비대위가 전문과목 의사회 및 학회와 개별 접촉을 막자 의-정실무협의체 회의 자리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복지부 "비대위 제시한 3대 요구사항, 이미 협의 끝난 사안">

의협 비대위는 지난 8일 오후 7시부터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10일 대한문 앞 집회에서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 예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공단과 심평원의 개혁 등 4개 항 16개 아젠다를 제안하고 정부와 9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했지만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문재인 케어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과장의 교체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의협에서 청구해도 불인정 되는 87개 항목 가운데 36개를 급여화 했다고 말했다. 의협에 확인해보니 의협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병협과 학회에서 요구한 87개 항목 가운데 36개를 비급여로 전환한 것"이라며 "병협 및 학회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우리한테는 그런 적 없다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의정협상 파괴의 주범인 손영래 과장의 교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지 않고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더는 협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는 최근 실무협상단을 해체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보인다면 의협 새 집행부와 논의해서 협의체를 다시 만들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저수가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다. 진정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한 자세로 의료계 의견을 들어주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