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제 시행 철회·대화 창구 일원화 요구...불수용시 의정 실무협의체 중단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예비급여제 시행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계획 철회, '문재인 케어' 대화 창구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당장 의정 실무협의체 논의부터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5일 의협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8차까지 진행된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 요구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기는커녕 비현실적인 문재인 케어 이행 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지금처럼 결과물 없는 면피용 협상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면 의료계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의 이중적 태도의 대표적 사례로 최근 비대위와 논의 없이 80%, 90%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을 공고한 것을 들었다.
또 의정협상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해놓고 3월 1일부터 민간병원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예비급여제도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것이고,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문재인 케어 재정 절감 대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복지부는 의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는 협상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우리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삭발을 단행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의정협의와 별개로 오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청와대 100m 앞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야간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3월 18일에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4월 22일에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