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료정책
복지부 "文케어 관련 의료계와 공감 형성...대화 계속할 것"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부와 9차례 대화를 진행한 의사협회 비대위 실무협상단이 총사퇴하는 등 의-정 실무협의체가 공전 위기를 맞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7일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의협 비대위, 병협협회, 복지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했다"면서 "그간 논의 과정에서 상호 공감을 이룬 부분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심사평가체계 관련해서는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 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열린 9차 의정 실무협의체에서는 그간의 협의 결과를 검토하고 비대위가 정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던 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등 3개 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다만 3대 요구사항은 의협 등과 사전 협의나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협의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은 충실하게 이행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은 계속하는 한편 그 동안 지속해 온 시민사회 및 가입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타 의료단체 등과 소통과 협의도 계속 강화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더 성실하게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 실무협의체에 참여해왔던 의협 비대위 실무협상단은 지난 6일 총사퇴를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새로 선출된 의협 신임 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해 심기일전한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사퇴를 결정했다"며 "의협 회장이 누가되든지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목숨을 걸 각오로 일할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투쟁과 대국민 홍보를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