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성공적 이행 방안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자"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이 발표된 지 4개월 지났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등을 통해 '보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문제인 케어가 추구하는 목표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지난 4개월간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장 오는 10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관련 기사: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준비하는 의료계…문제는 명분>

이런 가운데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 대립과 논란만 부각되고 정작 국민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양 노조는 "보장성강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시민사회와 국민은 없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과 갈등만이 부각되고 있어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고 보완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와 사회적 대화는 실종됐다"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바탕으로 공론화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 보다는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거나 ‘건강보험료 폭탄을 양산’시킬 것이란 원색적이고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마치 '보험료 폭탄'을 떠안기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논지를 흐리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양 노조는 "그러나 건강보험은 매달 평균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8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때문에 사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아니라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기적으로 높이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의 논의를 두고 ‘보험료 폭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 불필요한 논쟁과 원색적 비난을 자중하고 건설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노조는 "적정 수가를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낭비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계의 자정적인 노력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적정수가와 보상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며 "적정수가를 통해 원칙적으로 손실은 보상하되, 손실의 '양'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고,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을 연동해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주장처럼 문재인 케어를 '원점부터 재논의' 할 게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 대책을 모색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노조는 "애초 문재인케어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목표보장성 상향을 위한 논의와, 비급여 등으로 파생된 낭비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예비급여 제도를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절감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적 방향은 무언인지 해법을 찾아나가는 논의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정부, 시민사회를 향해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 의료개혁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양 노조는 "의료계의 책임있는 논의태도를 바탕으로 정부도 ‘병의정 협의체’ 등과의 협상에 치중할 게 아니라 문재인 케어의 사회적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잘 구상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시민사회 역시 현실적인 대안과 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조 등이 직접 참여해 문재인 케어 실행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심의기구를 만들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공론화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상호간 입장의 차이를 줄여 나갈 때 건강보험 제도로 한발 더 진전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