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원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일차의료 붕괴를 촉진하는 일방적 상대가치 개편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제2차 상대가치개편의 세부사항이 최근 알려지면서 개원가는 큰 충격에 빠졌다"며 "이번 개편으로 의원급에서 주로 실시하는 간기능검사, 지질검사, 요검사 등의 주요 항목들이 대폭 삭감되는데 연간 10% 내외가 삭감돼 4년 간 총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2차 상대가치개편의 연구는 2010년에 시작해 항목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종결된 것으로, 연구 당시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많은 기초 자료들의 수치가 바뀐 상태"라며 "그럼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으며 극단값을 조정하는 작업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대가치연구단과 상대가치위원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해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지어 상대가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대표 2명조차도 의결권이 없는 특별위원이라고 하니, 애당초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막혀있었다는 것이 아닌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내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극소수의 개원의사들이 수술이나 처치 등에서 이득이지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진찰료와 검체검사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전혀 안 됐다"며 "특히 현재 원가의 75%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진찰료의 개편은 미뤄두고, 오히려 검체검사 점수의 인하로 먼저 타격을 받게 되었으니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2차 상대가치 개편의 전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개편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개편의 반영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 연구를 재시행해 전면 수정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조기에 시행해 원가의 75%에 불과한 진찰료를 조속히 현실화하고, 향후 상대가치연구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