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수가 일괄인하로 의원급 큰 타격..."개원가 검사실 폐쇄로 임상병리사 대량 실직 우려"
[라포르시안] 개원가가 수술과 처치 수가는 올리고 검사 수가는 인하하는 내용의 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2차 개편안이 시행되면 개원가에서 임상병리사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개편안은 지난 4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차의료기관의 대참사를 부를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 방향은 공감하지만 과거 1차 개편 때와는 달리 의료계에 구체적인 개편 항목을 알려주지 않는 등 극비리에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검체검사를 대폭 인하하면서 세부 항목은 철저히 비밀에 붙인 데서 시작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틀만 공개했을 뿐 5,000여 개에 달하는 세부 항목 조정 내용은 비공개로 일관했다. 심지어 건정심에서 서면의결을 하면서도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5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고시를 내면서 세부 항목 조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최성호 회장은 "심지어 의사협회도 고시가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 개원가의 사정을 모르는 대학교수 출신으로 구성된 위원들과 함께 철저하게 밀실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고시 개정안은 검체검사 수가를 평균 11.8% 인하하는 것인데, 의료기관 종별로 차별을 두지 않아 의원급은 수가가 원가 이하로 떨어진다.
특히 동네의원에서 많이 시행하는 혈액검사 등의 항목이 대폭 인하됐다.
의원급 검체와 영상검사 원가보존율을 각각 107%, 56%이고 상급병원은 186%, 179%, 종합병원은 179%, 172%인데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면서 수지 타산을 겨우 막춰온 개원가의 사정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검체검사 질 관리료 신설 문제도 지적했다.
질 관리료는 검체검사 수가 11.8%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 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 개원가에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기준라고 했다.
결국 질 관리료 가산도 대학병원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신창록 개원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일차의료의 대참사라고 할 수 있다"며 "검체검사 유형의 원가보존율이 높다고 타깃이 됐는데, 삭감액 총 3.600억원 가운데 동네의원 검사 유형에서 2,800억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신 부회장은 "문제의 심각성은 검체검사가 내과 행위 유형의 40%를 차지하는 데 있다"면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성호 회장은 "비단 내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의학과, 일반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검체검사 비중이 높은 과목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함께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수가 인하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이래로 시행되면 의원급에서 더는 검사실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근태 개원내과의사회 총무이사는 "현재 개원가에는 1,500여 개의 검사실이 있다. 그러나 상대가치 개편안이 7월부터 시행되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검사를 할 때마다 손해를 보면서 검사실을 유지하느니 그냥 수탁기관으로 보내면 된다. 그럴 경우 검사실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들의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