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 될지, 공약(空約)이 될지…

[라포르시안]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다.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된 5월 9일까지 50일 조금 더 남았을 뿐이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갑작스레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각 정당과 후보들도 공약 발굴로 다급해졌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는 4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공약 경쟁이 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일부 후보들은 앞써부터 공약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보건복지 공약을 겨냥해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정책 제안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라포르시안이 지금까지 나온 대선 예비주자들의 보건복지 공약과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정책 제안을 일괄 정리해봤다.

키워드는 공공의료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조금씩 발표해 왔다. 지금까지 언급한 보건의료 관련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공공의료 강화'였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5일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둘러보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환자 및 가족, 의료진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환자 안심병원 뿐만 아니라 치매도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공의료가 의료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7일에는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추진 단체인 '토닥토닥'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한 데 이어 같은 달 17일에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중증장애 어린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재활의료 인프라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선되면 전국 5개 권역에 치료와 교육, 돌봄 서비스까지 다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대선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17일 성남시 태평동 성남시의료원 건립현장에서 '국민건강 5대 정책공약'이라는 이름으로 핵심적인 보건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18세 이하 무상의료 실시 ▲산후조리금 지원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등의 국민건강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 입원비 전액을 지원하겠다. 장차 전면 무상의료로 확대할 것"이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소외를 막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서 가난과 질병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치매 중증환자 대상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지정·지원하고, 국립대-거점병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마련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창립 19주년 기념식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의료정책으로 진주의료원을 원상복구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또다른 대선예비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핵심 공약으로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10% 적용되고, 6세 이상은 20%가 적용된다.

안 지사는 의무교육 대상인 만 15세싸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10%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외래진료비와 약값 등 전체 의료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 지사도 지난달 열린 보건의료노조 창립 19주년 기념식에 참가해 "건강보험은 아픈 모든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말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표현했다.

국민의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나선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은 아직까지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직접적인 공약 제시는 없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 ▲병원 입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환자 간병 부담 해소와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 ▲병원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완화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공공 보건의료 강화 ▲모든 국민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노인의 복지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이 제시한 노인 복지공약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외래정액제 기준금액 인상 및 본인부담 인하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맞춤형 지원 등이다.

의약단체·환자·시민단체 등 경쟁적으로 보건복지 정책 제안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서도 대선을 겨냥한 공약 발굴과 정책 제안이 활발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의약단체는 물론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 등에서도 각 정당과 후보 측에 전달할 보건의료 관련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을 위한 25개 의료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보건소의 기능 개편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개편(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일차의료 활성화 ▲국민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모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국민 조제선택제(선택분업제) 시행 등의 과제를 담았다.

약사회는 총 10개 항목의 '대선 정책공약 건의안'을 수립했다. 약사회 건의안은 ▲성분명 처방 활성화 ▲약국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도입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건강증진약국 제도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등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환자가 원하는 7대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환자가 원하는 7대 보건의료정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재난적 의료비 해결을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안전망 구축 ▲'건강보험 상병수당 제도' 도입 ▲'환자투병지원센터' 운영 ▲'환자권리센터' 운영 ▲동네의원 일차의료 전문가 역할 정립 ▲환자를 위한 '의료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크게 5대 프로젝트와 이를 위한 50대 세부과제로 구성된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5대 프로젝트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 등이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시군구별로 1개씩의 공공병원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확정·시행과 주치의제도 도입,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곤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등의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노사 공동으로 대선후보를 초청해 보건의료 대개혁과 산업별 노사관계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을 열고, 대선후보 진영에 정책제안을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가진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33개의 보건의료 관련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대개협이 마련한 33개 현안은 ▲만성질환 상담·교육 수가의 필요성 ▲출산 인프라 붕괴에 관한 방안 ▲저출산 해결과 산부인과 생존 대책 ▲일부 비보험 분야 의료광고의 적절한 규제 필요성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노인정액제 인상 ▲일회용 의료기기 및 의료재료 비용 현실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 개선 등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6일 원희목 회장의 기자단담회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협회가 마련한 정책제안은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합리적인 보험약가제도 운영 ▲일자리 창출 위한 정책지원 ▲국민 건강증진 의약품 개발 및 공급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의료단체, 노동계 등의 상설연대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지난 6일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를 겨냥해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제시한 정책 요구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건강보험 흑자 20조를 국민에게 ▲박근혜 정권 적폐 해소와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기관 강화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 안전망 만들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국민참여에 의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및 건강한 사회정책 ▲보건의료부문 국제 연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및 전면 확대, 의료비 총액관리제, 건강보험 국가지원 2배 확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폐지,  의료급여 하위 10%까지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역 병상총량제 실시, 남북한 보건의료협력기금설치 운영 등의 3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