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등 보건의료 정책공약 잇달아 마련
[라포르시안] 의약단체들이 조기대선을 겨냥한 보건의료 공약 개발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의료계의 숙원사업을 유력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반영해 실현하기 위해서다.
지난 1997년 대선에서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는 의약분업을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이후 이를 추진하면서 의약계에 일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그만큼 대선은 이익단체들에게 중요한 시기임을 의미한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을 설득해 숙원사업을 공약에 넣으면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약 개발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이다.
약사회는 지난달 총 10개 항목의 '대선 정책공약 건의안'을 마련했다.
약사회 건의안에는 ▲성분명 처방 활성화 ▲약국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도입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건강증진약국 제도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활성화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보건소 대상 시범사업 시행을 제안하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증가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은 약품비 절감 및 리베이트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방전 리필제와 관련해서도 "만성질환자의 급증으로 의료기관 방문 횟수 증가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처방전 리필제를 실시해 환자 불편 해소와 정기적인 복약순등도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도모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정책공약 건의안을 각 정당의 대선캠프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을 위한 25개 의료정책 제안'을 마련, 이달 24일까지 시도 및 직역·의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3월 8일 열리는 미래정책기획단 회의에서 대선 공약 건의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25개 의료정책 제안은 크게 ▲제1장 공통 핵심 보건의료 정책 ▲제2장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제3장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제4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제5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주제로 짜였다.
세부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보건소의 기능 개편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개편(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일차의료 활성화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정보화 시대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구축 방안 ▲국민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모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국민 조제선택제(선택분업제) 시행 ▲국민건강보험 등의 한방보험 선택제(한방보험 분리제) 시행 등의 과제를 담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노인정액제 개선 등 33개 항목의 의료계 현안을 전달했다.
한의사협회도 공약 건의안 마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아직 공약 건의안이 완성되지 않았다. 현재 정책연구소 쪽에서 공약 발굴 작업을 하고 있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의 공약 건의안에는 한의사 진단 대의료기 사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선 공약 건의안은 임팩트 있게 핵심만 골라서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면에서 약사회 건의안은 현안을 최대한 줄이고 임팩트 있게 정리한 반면 의사협회는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이라 후보 진영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내부 논의 과정에서 대폭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